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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16)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8-18 오전 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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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광복, 조선독립 기여, 분단 책임, 남‧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이해
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국가는?
    • 미국은 진주만 피습 후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관심을 갖기 시작
    ※ 동북아의 요충지, 일본에서 독립, 중국/소련과 협의하여 처리
    ※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에서 조선 독립 천명 주도
    • 중국은 일본과 전쟁, 조선인의 항일이 자국의 대일전 지원 기대
    ※ 임정 불승인, 부분적 지원/협력, 영향력 회복 의지
    • 소련은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 전까지 일본과 불가침 조약 체결
    ※ 연해주 조선인 강제 이주, 독립운동 방해, 공산주의자만 지원
② 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소련은 일본에 원폭투하 후 선전포고, 한반도 점령 시작
    ※ 러‧일전쟁 패배 보상, 남하정책 추구 차원 관심 지대
    ※ 동부유럽 방식의 위성국, 영토적 야심에 의한 체제 구축
    • 미국은 원폭투하 시 한반도 남쪽 1000km 지역 전투중, 한반도 관심 부족
    • 친북/진보주의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표현
    ※ 한반도에 진주하는 양국의 포고문에 근거한 주장
    •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방지하기 위함
    ☞ 한반도 분단은 미‧소에 의한 것이지만 소련이 훨씬 큰 책임이 있음

③ 남‧북한 중 국가의 정통성을 비교하면
    • 친북세력은 한국은 분단/친일/독재, 북한은 통일/반일/민주체제라고 주장
    • 한국은 자유/민주 정치, 자본/시장경제 체제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
    • 북한은 억압/세습정치, 계획/통제경제 체제로 왕조시대 악습 지속
    ※ UN은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
❏ 스포츠는 국력, 군사력, 국제관계와 안보에 영향
① 스포츠는 체력단련, 단체활동, 군사훈련의 핵심 수단, 인류역사와 병행 발전
    • 동양은 지‧덕‧체의 일부, 서양은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 지역/국가대항, 다양한 종목 개발, 경기단체 출범/관련 산업 육성
    ※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국민단결, 군사력 강화
    ※ 학교체육, 선수(엘리트) 육성, 생활체육으로 구분
② Olympic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작, 근대 Olympic 계승
    • 19세기 후반 쿠베르탱 남작, 그리스에서 관련 유적 발굴, IOC 구성
    • 평화번영 구현, 아마추어 정신, 순회 개최, 개최국/도시는 선진문명 상징
    ※ 히틀러 1936년 베를린올림픽 국력 과시, 성황봉송 등 국제행사 승격
    ※ 일본은 1940년 올림픽 개최 예정, 2차대전으로 미실시, 1964년 개최
③ 군사교육 훈련에서 스포츠는 주요 과목, 국제경기를 통한 평화 번영/산업화 추구
    • 1차대전 후 맥아더는 미육사 교과에 체육활성화/인문 교육 강화
    • Olympic, World Cup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는 정치/경제 영향력 행사
    ※ 중계권, 광고, 개최권, 상표권 등 각종 이권으로 경쟁 치열
    ※ 스포츠용품, 행사 간 사용물품 인증 등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의 독립, 분단책임, 정통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 논쟁 방지
    ❍ 스포츠가 건강한 국민, 강력한 군대,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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