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구소, “한미 연합훈련, 北 도발 행동 유발과 아무런 연관 없어”
"미-북 관계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변수...관계 좋으면 北 절제된 반응, 나쁘면 도발 행동 감행"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항상 거친 발언과 보복 위협을 해왔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美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CSIS는 “지난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분석한 결과 한미 군사훈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군사훈련 자체보다는, 군사훈련이 실시되기 한 두 달 전의 미-북 관계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즉, “미-북 관계가 좋으면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절제된 반응을 내고, 미-북 관계가 나쁘면 북한이 훈련 기간 도중과 이후 도발 행동을 감행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봄철의 독수리훈련, 가을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전후한 2~3개월 사이에 미-북 간 적대적 수사, 북한의 도발, 협상 여부, 대화 제의 등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전후해 북한 당국이 위협 성명을 낼 경우 핵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규모 도발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1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더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009년 1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놀랍다”며 “우리는 항상 김정은 통치 하에 북한의 도발이 악화됐다고만 생각했지만, 이번에 김정일의 뇌졸중도 북한의 도발과 큰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인 2005년에서 2008년에는 북한이 1년에 평균 2.5번의 도발을 감행했는데,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8.9번의 도발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도발이 금방 확전되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번 분석으로 북한의 도발 행태를 잘 이해하고 계산착오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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