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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23)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8-23 오전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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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내용과 특징
① 최근 한국사회의 자기비하, 부정적인 국가관 극복을 당부
    • “헬조선”, THAAD 관련 중국의식 행위 등 비관, 불신, 증오 탈피
    • 도전, 긍정, 진취적인 공동체 정신, “Can do sprit”로 변화/발전 리드
    • 주변 강대국에 의한 피해의식, 비관적 상황에서 능동적인 자세 요청
    ※ THAAD는 국가/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 정쟁대상 불가, 전략적 선택
② 광복이후 현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강조
    • 한국제품 우수, 한류문화, G20국가, 경제규모 11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 법을 불신/경시 풍조, 떼법문화, 사회적 비용 증가, 대외경쟁력 약화
    ※ 한국사회의 분열과 반목에서 배려와 포용으로 분위기 전환 요구
    • 주요 국정 과제인 노동/교육 개혁 추진, 신산업 창출 지속 추진
    ※ 기업과 노조의 양보 촉구, 기득권 내려놓기 요구, 꿈을 실현하는 교육
    ※ 기업구조조정, R/D혁신,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 육성
    ☞ 일본/북한 문제 보다 내정의 핵심과제에 대한 소신과 당부사항 천명
    • 한일관계는 역사를 직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
    • 북한은 간부층과 주민을 구분, 인권보장 언급, 대북 제안하지 않음
❏ 한국의 자동차 등 첨단 기계 산업의 근황과 전망
① 기계 산업은 차량, 병기 제조 등 군수산업의 바탕/안보의 기반
    • 조선은 세계1위 달성, 후발국의 도전에 경쟁력 약화/위기 직면
    • 군함, 군차량, 군항공기 국산화는 국내 기계 산업 수준과 직결
    • 자동차는 세계5위 수준 도달,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 총 2만개 부품/3천개 업체 제조, 5백개 업체 자동차 제조사 납품
②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외제차 비교
    •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 : 현대 40%, 기아 30%, 쌍용/르노 등 12%, 외제 18%
    ※ 구입비용은 외제차 가격이 약 2배이므로 현대차 수준 지출
    ※ 외제차는 가격, 수리부속, 비용 때문에 보험료가 국산차 대비 5~10배
    • 한국인의 외제차 선호 이유는 타인인식, 품질 고평가, 허영심에 기인
    ※ 자동차 선택 요소는 “가격”, “디자인”, “연비”, “인간관계” 등
③ 최근 국내차의 판매량/국제 경쟁력 현황
    • 현대/기아차는 2014년 755만대 판매, 세계 8.7% 점유/5위 달성
    • ‘1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도요타, 폴크스바겐, GM, 르노/닛산, 현대/기아
    ※ 전년대비 1~3위 업체 감소, 4~5위 업체 증가, 현대/기아 800만대
    ※ 한국의 국내 생산량은 410만,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④ 국제 경제 침체 상황과 첨단 기계 산업의 진로
    • 경기 불황/소득 감소와 자동차 수요 감소는 불가피, 업계위기 지속
    • 현대/기아 품질개선, 미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기아차 1위, 현대차 3위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소음시험 성적 위/조작으로 인증취소/판금조치, 과징금 부과
    • 국산차의 품질 세계 수준 인정, 특별한 경우에만 외제차 구입 분위기 조성
    ※ 수소차 등 차세대 경쟁력 있는 국산차 개발 촉진
    ※ 자동차 이후 항공기 산업이 국가의 주력 업종이 되도록 준비
❏ 鄕軍安保 활동방향
   ❍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내용을 숙지하고 안보관련 대화/모임 시 활용
   ❍ 무분별한 외제차 선호, 자동차 회사의 지나친 파업은 공공이익에 손해임을 인식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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