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입법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 청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 청원권의 보장이고 민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입법청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 청원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슈테판 잠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을 초청해 ‘입법과 청원 : 독일정치의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잠제 소장은 특강에서 “독일에서는 다양한 입법 로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로비스트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로비스트들은 연방의회로부터 신분증을 발급받아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시, 이익단체,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16개 연방 주 의회와 연방 의회가 있어 입법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다차원적인 입법과정을 감안할 때 로비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과정의 복잡성은 오히려 로비스트들의 많은 참여여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회가 주관하는 관련 입법 청문회에 초청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고 덧붙혔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초대 총리를 지낸 콘라드 아데나워의 신념을 계승하고자 1964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에서 평화, 자유, 평등을 위한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