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달간에 걸쳐, 작년과 올해 탈북한 138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앞선 2011∼2015년 조사결과와 대조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은 44.2%에 달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9%로 두번째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이 주최하는 이날 학술회의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장용석 책임연구원이 ‘북한의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인식’을, 정은미 박사가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를, 김병로 교수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과 정치사회의식’, 최규빈 선임연구원이 ‘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을 발표한다.

 장용석 책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북한산의 비율이 김정은 정권 5년의 전반(2013∼2014년)과 후반(2015∼2016년)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며,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가 다소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또 “전체수입 중 뇌물로 제공한 비중은 약 85%로,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노동자, 군인, 사무원의 순서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와 관련해 현존하는 경제적 계층질서가 개인의 성취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정은미 박사는 “201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감소,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경공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생활의 양적 감소를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질적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강화에 의한 계층간 생활 변화는 차등적으로 나타났는데, 상층의 고급소비 기회는 줄어든 반면 중·하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다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로 교수는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6년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총화 출석 실태에서는 '90% 이상 출석한다'고 응답해 경제난과 주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작동과 주민설득을 통한 사회질서와 통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