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은 조선이 망한 ‘경술국지일’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9일 조선 망국 106주기를 맞아, 근대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킬 사상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던 조선 왕조를 제대로 바라보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 망국, 교훈을 얻자’ 주제로 마포구 소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19세기 경제의 정체로 인한 민란 발생과 제국주의의 도래라는 환경 속에서 조선 왕조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19세기 조선 경제의 정체 현상으로, 산림의 황폐와 토지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미곡 생산의 감소, 대일무역의 쇠퇴와 대중 무역의 불균형이 초래한 국내 시장의 위축, 환곡제의 폐단과 군포 수탈 등으로 왕조 지배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주의의 물결이 밀려오자 조선왕조는 1883년 11월 최초로 영국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해 각종 이권을 빼앗겼고 이는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과의 수교에도 이 조약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교수는 여기에 19세기 내내 지속된 중앙정부의 적자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 왕이 시행한 매관매직으로 인해 군현의 수령에 의한 학정과 수탈이 더욱 심해져 크고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3국 간섭 이후 러일전쟁까지의 9년간이 조선 왕조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있는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즉,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이후 2년간 황제세력과 독립협회간에는 정치적 공방과 타협이 있었고, 이때 두 정치세력은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하는 입헌군주제의 정부형태에 동의했는데, 1898년 10∼11월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중추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헌군주제로의 모색은 전제군주제를 옹호한 근황파의 모함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됨에 따라 좌절됐는데, 외국과의 조약에 중추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 1개 조만이라도 관철되었더라면 조선이 그토록 허망하게 망했을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100여 년 전의 창피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자학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못나고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역사와 대면해 교훈을 얻어 오늘의 현실에 응용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