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40조3천337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해 국방비 38조7천995억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 구축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내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천331억원으로, 올해(3천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맞춰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 처리 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또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올해 670억원에서 3천30억원으로 4.5배 늘었다.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

 이밖에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고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천651억원으로, 올해(2천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올해 16조4천67억원에서 17조1천464억원으로 4.5% 늘었다. 이 가운데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천원으로, 2012년(9만8천원)의 2배로 오른다.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병사들에게 하계 전투복을 1벌 추가 지급하고 외출용 가방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여단급에서 연대급 부대로 확대 배치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캠프형 인성프로그램' 참가자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