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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30)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9-06 오전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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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SLBM 시험 발사 성공의 위협과 대책
① 북한이 SLBM 개발을 재촉한 저의/시험 발사 분석
    • 한‧미의 북한제재/압박에 대한 저항 대내외 표시
    • 김정은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성과 과시/자신감 표명
    • 한국 정부의 연례 전시대비 훈련 UFG에 대한 반대 의사 암시
    ※ 4차 핵실험, 장거리 광명성/중거리 무수단 시험 발사 성공 후속
    ※ 북한의 미사일 개발비용 1,200억 원 이상, 주민 2개월용 옥수수 구입
    ☞ 북한 SLBM은 한‧미‧일 연합방위 역량 공격 목표
 ② 북한 SLBM 시험 발사에 따른 위협 평가/대책
    • 금번 SLBM은 500km 비행 성공, 한반도 전 지역 타격 위력
    • 고체연료/정상 각도 사격 시 최대 2,500km 비행 가능, 제2 타격 수단
    • SLBM은 사전탐지 제한, 후방 근접, 기습발사 시 적시 대응 곤란
    ※ 북한 SLBM은 최대 마하 10속도, 기존 PAC-3 요격 불가, THAAD 필요
    ※ 북한이 3000t급 이상 잠수함 건조 시 6발 이상/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
    ※ 한국 전지역, 미증원 전력 전개된 일본, 오키나와, 괌기지 사정권 내
    ※ Kill Chain, KAMD 등 북쪽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 체제 보완 요구
    ☞ 북한 잠수함 정박, 출항 직후 아군 함정/잠수함, 공대지 미사일 격파
    ☞ 북한 잠수함 동‧남해로 이동 시 해군/항공자산 추적, 탐지 공격
    ☞ 북한 SLBM 발사 시 한‧미 함상/지상에서 탐지 후 미사일로 요격
❏ 한국사회 분열 및 갈등 현상의 특징과 해결 방안
① 최근 THAAD 문제로 한국사회는 극심한 분열/갈등 직면
    • 선거직 단체장/의원이 지역 이기주의 성향의 주민을 선동
    ※ 자극적, 감성적인 용어로 배타적 행동 감행
    ※ 각종 사회단체가 음성적인 지원을 받아 동조
    • 세대, 계층, 지역, 이념간 상충된 의제를 내세워 대결 유도
    ※ 취업애로, 비정규직, 직장문화, 결혼고충 등으로 불만 팽배
    ※ 직업/환경에 따른 수저 구분, 신분 상승의 사다리 상실로 포기
    ※ 도시/농‧어촌, 개발/소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불신
    ※ 남북한 관계, 성장/분배 우선순위, 교육의 혼선으로 갈등 심화
② 분열/갈등의 근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 가정, 직장, 사회단체 내 수평적 관계/의사소통 활성화
    • 고소득/저소득 직종간 급여, 처우 격차 점진적 완화
    • 주민을 선동하고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 성향의 선출직 배제
    • 국민 상호간 오해/불신을 조장하는 교육, 단체 활동 교정
    ※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 강조
    ※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과거 선동, 선전에 의한 정부의 주요정책 지연/손실/실패 사례 소개
    ※ 편협, 왜곡, 오류, 독선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사회전체 견제/경고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의 SLBM이 심각한 위협이지만 무모한 군비경쟁은 자멸의 전주곡이 될 수 있음을 이해/주지
   ❍ 한국사회의 분열 갈등은 개인/가족/주변에서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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