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가안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모병제 도입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SBS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우택 의원은 “한 마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로써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 의미는 우리 남북 분단의 특수성,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 현실로 봐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아직 많이 해이해진 우리 국가안보 의식이 더 균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도 굉장히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지금 생화학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비대칭적 군사력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인 수까지도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북한의 오판의 유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모병제 도입으로 병력이 줄어들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민족사를 봤을 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국가안보에는 연습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는) 이스라엘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인구 절벽에 대한 대처도 별도로 해야지 ‘이것을 모병제로 하겠다’ 그것은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축에 따라 전력운용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선, “병력이 30만 명으로 줄어든다면 사람이 직접 방어하던 지역을 첨단무기가 감시하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운용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무기 구입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해군이 7만, 공군이 6만 5천 정도 된다. 이 인원수를 줄이기는 어렵다. 해군과 공군을 줄일 병력보다는 육군이 49만 5천 명인데 이것을 30만 명으로 줄이겠다면 육군이 한 16만 5천 정도 된다. 이 16만 5천의 우리 대한민국 육군을 갖고 북한의 육군인 102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모병제가 대선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안보 문제를 어떤 권력 욕구와 결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며 “우리 국가안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