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공식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현지시간)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뉴스는 이 보고서가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CD나 DVD, MP3, USB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뉴스는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