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집권세력이 진보의 편들고, 70~80년대의 이념틀로 현실을 재단..

600년 브랜드 가진 수도를 국민투표 없이 밀어부치는 것은 독재정권도 엄두 못낼 일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문제 제기로 '국가 정체성'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사회적으로도 정체성파문이 확산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이른바 `가진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진보를 편들고 보수층의 기득권 해체를 언명함으로써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세력이 가졌던  이념틀로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가진 자'들에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됐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분배와 형평을 내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지만 잠재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고 국경없는 전방위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효율을 앞세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효율보다 형평,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뜨거운  가슴으로는 15(부자 나라):85(가난한 나라)의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를 15군(群)으로  유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예로 들며 "좌파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대중영합적  정책이 출몰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 제일주의'가 횡행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600년 정도의 브랜드를 갖는 수도를 이전하는 국가대사를  국민투표도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도 엄두도 못낼 일"이라며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 수도는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로 걸맞지 않고 기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더이상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충청권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안 교수는 재벌정책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시장이 받아들인다"며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스스로 최선의 형태를 갖춰가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와 언론의 아우성에 불구하고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경제정책 중 드물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주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며 확대통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미약할 뿐더러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을 낳고 재정의 건전성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사회를 일신시키려면  집권세력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좌파적 실험을 거두는 반성문을, 기득권층은 도덕적 동감으로 개발된 자리심(自利心:enlightened self-interest)를 갖는 반성문을 함께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학자로써 용기있게 현 정권의 성격을 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안 교수가 경제문제에 치중하여 그 성격을 단순하게 '좌파'라고 규정하였는데 대외정책까지 포함해 분석한다면 '반미친북좌파'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네티즌 박영조(pppo)씨는 "4.15 총선후 워싱턴 포스트,뉴욕 타임스,이코노미스트 뿐 아니라 알자지라 방송까지도 노정권을 좌파정부라고 표현했었다"며 "개혁을 빙자한 언론 및 비판세력 탄압, 좌파의 세력확장을 노린 것에 불과한 친일 및 역사 청산 음모, 밀어부치기식 수도이전 등이 그것이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임광일(dlarhkddlf)씨는 "참여정부가 좌익정권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입으로 좌파라고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용기있는 교수는 많지 않다"며 안 교수를 추겨 세웠다.

반면 정대연(jdh002)씨는 "내가 보기엔 노무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욱 잘하고 있다.시장경제를 가로막았던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있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좌파 운운하는것은 과거보다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가 약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국력향상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에 불과하다"며 안 교수의 지적에 반대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