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론의 저의와 대응 논리
① 중국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 북핵/남중국해 분쟁 고려 한국 내 THAAD 배치 반대
    •중국은 ‘06~‘13년 일본 내 탐지범위 2000km 사드 레이더 배치 시 침묵
    ※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문제(2016.3)
    ※ 우다웨이 대표는 한‧미 공조 하 한국 내 사드배치는 중국에 전략적 위협 주장(2016.3)
    •중국은 한국의 국론 분열 획책, 한‧미동맹 약화, 북한 핵문제 희석 의도
    ※ 한국이 미‧중간 선택 강요, 평화협정 체결 등 전략적 이익 추구
    •남중국해 분쟁 국제 상설 재판소 판결 관심 전환/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
② 국내 THAAD 배치 반대는 안보 보다 한‧중간 경제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 내 사드배치 시 북한 핵 제재 공조 약화의 빌미 제공
    •미국의 사드는 대북용이 아니고 중국 감시용, 미‧중 충돌/한반도 전쟁 우려
    •중국의 경제적 보복, 북‧중의 협력 강화 계기, 소탐대실 원인 제공
    •사드배치 시 영토와 비용이 소요되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중요 사안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로 한국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 손해 볼 수 있음
③ THAAD 배치 반대의 환상과 대응 논리
    •중국은 북핵제재에 이중적인 태도, 음성적인 거래 계속, 북한 체제 유지
    •일본 인근 미군의 레이더는 한국 내 사드 레이더 보다 먼 거리 탐지/식별
    •한‧중간의 경제 분야는 문화, 관광 등 일시적 제한되나 산업은 호혜차원 고려 시 쌍방 영향
    •국내법, 한‧미 상호방위조약 고려 시 국회비준, 국민투표 사안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임
    ※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영역, 논쟁심화 시 강대국 한반도문제 개입 초래, 자주성 상실
❏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논쟁 비교
①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
    •북한의 5차 핵실험, 핵보유국 인정받는 수준 도달 예상, 위협 3개국 핵보유
    •북한은 핵무장 후 북‧미, 남북관계에 획기적 변화/일방적인 요구 우려
    ※ 북핵의 주요목적은 미국의 한반도 철수/개입방지, 공산화 통일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 핵보유라는 주장
    ※ NPT 탈퇴 후 북한이 핵 포기 하지 않으면 핵무장하겠다는 선언 필요
    •미국의 핵우산 제공 한계/한국 핵무장 허용 언급, 중국 등 이해당사국 북한 핵 제어 기대 허망
    ※ 국제조약상 금지, 견제, 위협,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국가주권 차원 추진
② 한국이 선택 가능한 핵무장 방법?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보유
    •한‧미간 핵무기 공동 운용 체계 구축
③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한국 핵무장 공론화 비교
    •전문가는 대체로 핵무장이 필요하지만 국제 정치/경제적 제재 감당 불가 의견
    ※ 중국은 북한 핵을 남중국해, 대만 등 미‧중국 간 대결 협상의제 사용
    ※ 미국은 핵우산/주한미군 철수 주장, 비핵화 규범 준수 180개국 거부 등 새로운 문제 야기
    •여야 대선 입지자 8명 의견은 안건별로 차이 있으나 핵무기 개발 전원 반대
    ※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여권 찬성, 야권 반대
    ※ 독자 핵개발은 취지가 좋지만 국제관계, 경제적 문제로 현실적 불가
    •친야권 성향의 언론은 한국의 핵개발이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 위협 촉발
    ※ NPT 탈퇴 시 북한과 동일 시 취급, 한‧미 동맹 와해, 국제적 고립
    ※ 남북한 공존, 북한체제 붕괴도 아닌 동반자살 주장
❏ 安保 활동방향
   ❍ 중국이 한국 내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저의 숙지, 필요성 강조
   ❍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비핵화 정책 재검토/철회 선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