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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 "北 核 포기하도록 강력히 규제할 것"

"정부의 독자적 제재 한층 강화해 나갈 것...기존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 앞당겨 시행하기로 합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9-21 오후 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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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대응과 관련, 21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 한 것은 북핵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지진을 포함한 국민안전 대책, 정기국회 대책 그리고 금년도 풍년이 될 것 같은데 쌀 수급 관련, 그리고 한진을 포함한 물류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내에서도 오늘 우리 국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이 결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무기체계의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증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등 기존 15개 중점 추진 법안을 비롯한 31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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