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를 사전에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는 『계약이행능력(적격) 모의심사 서비스』를 26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의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계약이행능력(적격) 심사제도’의 절차와 기준 및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른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 계약행정 소요기간의 증가로 적기 조달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반면 신규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군납분야 진입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시행된다.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경쟁계약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제도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입찰참여업체의 납품 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계약이행능력(적격) 모의심사 서비스”는 계약관이 실제 심사 시 사용하는 내용 및 절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해 입찰참여 업체 스스로가 적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의심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계약이행능력(적격) 심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행능력(적격) 모의심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위사업 계약분야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3.0 구현’과 더불어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 유도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