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제도인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전환 논쟁 평가
① 현재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자 개병/징‧모병 혼합제
    •하사 이상 간부(여군 포함) 지원/모병제
    •병사는 지원이 가미된 징병제, 추가 복무 형식의 유급지원병 채택
    ※ 국방개혁법에 의해 상비군 규모 63만에서 52만명선 감축
    ※ 신체허약, 전문 인력, 전‧의경 등 비군사 복무요원 연차적 감소 추세
②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의 타당성 분석
    •출생률 저하로 단기복무 징병제는 상비군 수요충족 불가, 복무기간 연장 요구
    •첨단/고가 정밀장비 운용병은 단기 복무하는 병사보직 곤란
    •선진국은 모병제로 전환하여 군에서 일자리 제공/전문성 향상
    •단기복무 병사 교육/보직, 순환율이 높아 비용 과다 소요/비효율
    •자신이 선택한 군대/직장이라는 의식이 직무충실, 애국심 함양 적합
③ 모병제 선택의 문제점과 병역제도 발전 방향
    •학력, 재산상의 저수준자 군복무 지망 시 불만집단화 우려
    •국민의 군대라는 자긍심 약화 시 봉사/애국심 부족 예상
    •군의 의료, 법무, 과학기술 등 전문 인력 충원 위한 고비용 소요
    •총력안보가 요구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되지 않음
    ※ 한국은 일제식민시대에만 병역의무 면제, 조선왕조 병역제도 부실이 패망 원인
    •남북한 분단 상황 하에 군사전략 변화, 군 구조/무기 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 결정
    ☞ 모병제 주장은 인기주의적 발상, 국가관 확립, 국민통합, 개인 위기극복 능력 저해
    ☞ 병역제도는 위협/전략 변화, 군 구조/무기체계, 인력/예산운영 등 복합적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안보 관련 용어/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노력 요구
① 언론보도, 각종 논문, 안보 관련 자료에 부정확한 표현 지속
    •국가 안보가 보장 → 안보는 안전보장의 약어이므로 부정확
    ※ ○○학교 총동문회 광고(2016.8.29)
    •국가 안보 수호 → 안전보장 “수호” 보다 “확립” 등이 적절
    ※ 한국○○중앙회 광고(2016.9.1)
    •천안함 폭침 → 자체 폭발하여 침몰했다는 오해 유발, “피격”이 정확
    ※ 정부의 천안함 사건의 공식보고서 명칭은 “천안함 피격 사건”
    •“정황”은 북한군 용어, 한국군은 “상황”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상황”만 사용
    ※ (예)참모활동의 “상황판단” 작전명령 제1항 “상황”
    •6‧25전쟁 시 공산군이 남침한 것을 그냥 “남침”이라고 표현하면 남한이 침략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음
    ☞ “북한 공산군 침략”으로 표현이 적절
②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
    •강의(講義)와 강연(講演)은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
    ※ 강의(講義)는 원리/원칙/지식 교육, 강연(講演)은 응용/경험/적용 소개
    •교수는 학교의 정규과정 강의하는 자, 강사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강연하는 자
    ※ 향군의 “안보교수”는 “안보강사”가 정확한 표현
    •“평가”(evaluation)와 “판단”(estimation) 용어 부정확하게 사용
    ※ 현재까지의 성과/결과는 “평가”, 현재에 기초한 미래 예측은 “판단”
❏ 安保 활동방향
   ❍ 한반도 안보환경은 모병제를 시행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부분별/인기주의적 주장에 경종을 울려야 함
   ❍ 안보 관련 지식/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군을 낮게 평가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