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초 원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다. 미국 정부가 올 해 초 이란에 항공기를 이용해 4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 돈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이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더피 의원은 “미국 정부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에 이란 뿐 아니라 북한과 모든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며 “미국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해 왔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씨 등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