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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 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0-04 오전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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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군 및 군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 필요
① 전통적으로 문관 우위, 무관 천시의 분위기 지속
    •고려, 조선의 창업자는 군사 지도자였으나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력 약화
    ※ 친위/근위부대 위주 상비군, 왕족이 주로 지휘, 지방군 재정부실로 육성 미흡
    •무과시험은 칼, 창, 활, 마술 등 전투기술 위주, 병법 등 이론분야 소홀
    ※ 전장의 주요 상황을 기록/정리하여 남긴 군인 희귀
    •관리의 충원/활용 면에서 무관보다 문관이 유리하여 무관 비선호 경향
    ※ 무관직 2품(장‧차관)이상은 문관출신 주로 보직
    •유교의 예절 면에서 무관은 거칠고 개성이 뚜렷하며 강직하여 충돌하는 경우 빈번
    ※ 인조반정 후 공신간의 알력으로 이괄 반란, 병자호란 참패
② 근‧현대시기에 일제의 침략, 미군 진주, 6‧25전쟁, 5‧16 이후 군인/군 출신에 의한 지배
    •조선 총독 등 식민지 관료는 대체로 현역 군인/군 출신 보직, 위압적 통치, 군은 공포의 대상
    •광복 후 분단되어 외국군에 의한 지배, 6‧25전쟁 시 대규모 군이 한반도에서 전투
    ※ 다양한 국가의 특징 체험, 전쟁피해/병역기피 발생
    •전후 복구 시 서구 물질문명과 선진국 군대의 역량 실감
    ※ 해외유학 동경, 해외 군사 교육이수자 능력 발휘
    •5‧16이후 군 출신은 국가의 정치, 산업육성의 핵심으로 활동
    ※ 전통적인 문관우위의 사고방식 충돌/대립갈등
❏ 북한의 실상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답변 과제
① 북한지도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리비아 “카다피”를 공습한 것처럼 은밀한 공중 공격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이 인접 강대국이 개입하여 강제 퇴진/처형
    •북한내부에 대규모 폭동/난민 발생, 국경 통제 불가, 중국 등 외국 개입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 아사자 발생, 체제 위협
    •댐, 핵, 화학공장 등 주요 군사시설, 대형건물이 붕괴하거나 폭발하여 피해 발생
②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사항, 안보전문가가 답변해야하는 과제
    •필리핀의 마약 관련 처형된 자는 무장하여 정부에 저항한 자?
    •필리핀의 집권세력은 민주/인권, 반민주/반인권 단순 비교 곤란?
    •6‧25전쟁 후 북한의 중국군은 철수했는데 왜 미군은 주둔하는지?
    ※ 한국은 자주성 상실,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지?
    •북한은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어 타국의 사례 비교 시 망해야 하는데 존속하는 이유?
    •한국에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여 아사자를 줄이고 교류협력 하는 것이 동포애, 관계 개선 면에서 적합하다는 주장?
    •북한이 핵 등 전략무기를 보유하면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어 북한 핵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닌지?
❏ 安保 활동방향
   ❍ 상무정신 함양, 국가 주요직위자 병역의무 이행 필수, 군대는 다기능 보유한 국가핵심 조직임을 강조
   ❍ 주제별로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사회, 가족과 대화 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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