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은 북한의 통치구조가 언론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30여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법치 등 4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2.5점에서 최저 -2.5점 사이로 분류하는데,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15로 전년의 -2.13점보다 나빠졌으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 받았다.

 앞서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4월 공개한 ‘2016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Press in the World 2016)’는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규제의 질’ 또한 최저점인 -2.5점에 가까운 -2.34점으로, 지난해의 -2.2보다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230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과성' 점수도 -1.63점으로 최하위권이며, 일년 전 조사에서 -1.54점이던 ‘법치’지수도 -1.57로 뒷걸음질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