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양보 요구를 들어주며 협상을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점이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 능력은 명백히 매달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주목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핵탄두 설계를 더 완전하게 만들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관련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비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다른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중동 문제보다 북핵 문제를 정책 현안 중 높은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사드 배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한 조약 상의 약속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이 바뀔 상황에 대해 중국과 훨씬 심도 있고 집중적인 협의를 해야 하며, 중국과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제재 이행 강화 부분에 대해선 “국경을 오가는 무역을 더 단속해야 하고, 무엇보다 금융 부문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과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언급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북한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이란에서 한 행동들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파키스탄과 인도와 같이, 미국이 결국 포기하고 자신(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