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에 외교 봉쇄를 경고하고 사실상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정책을 가속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박대통령은 또 이날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전방위적 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양자 대북제재 외에 북한의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면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하고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또 지난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성공적 안착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부각하면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을 촉구한 박 대통령은 내각에 탈북자 수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지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