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11)
❏ 국가 지도부가 최적의 안보/국방/군사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① 국가 지도부의 기본책무는 국리민복, 안전보장과 번영에 의한 복리 증진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단결
※ 안보가 중요하지만 번영을 위한 정책 우선
•위협/전쟁 가능성 제기되면 국민 설득/국방력 증가/대비태세 강조 하지만
•평화/안정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는 국방/군사 부분 예산 감소
※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군사 부분 지원 우선
※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Sputnik 발사 후 미국은 충격
※ 1950년대말 미‧소 전략무기 비교 시 소련이 우위
☞ 닉슨(공화당)이 케네디(민주당)에 패한 이유 중 1개 요소
② 미국의 군사 지휘부가 국가 지도부에 국방 분야 관심 제고 노력/전통
•대통령/의원 재임 시 국방/군사 분야 업적 정리/발표
•군 행사 시 군 통수권자와 관련된 내용/이미지 집중 부각
※ 태평양전쟁 항복조인식 트루만대통령 출신지 관련된 “미주리호” 함상에서 거행
※ 미 육군은 Kennedy가 결정한 지휘용 차 명칭을 “Kennedy Jeep”이라고 호칭
※ 미 특수전 사령부 건물 “J‧F Kennedy”센터 명명
•각종 교범 등 주요 책자, 주요 장비, 주요정책을 위한 법안 등에 기여자/지역명 부여
☞ 1984년 육군대학 재학 중인 미군 소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평가 명확
❏ 안보 관련 쟁점 이슈에 대한 답변(안)
① 6‧25전쟁 후 북한의 중국군은 철수했는데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미‧소가 한반도 분단/점령 후 양개 체제 출범시킨 다음 협약에 따라 철군
•중‧소와 북한은 협약을 파기하고 공산화 위한 침략전쟁 발발
※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UN에서 공산측을 침략자로 결정 38°선 이북 철수 요구
※ 공산측이 UN의 요구에 불응하자 UN군을 결성하여 공산측의 침략에 대응
•한반도는 정전협정에 의해 전쟁이 중지된 상태/종결되지 않은 상황
※ 미군은 UN군의 일원으로 국제협약에 의한 한반도 평화/안정 임무 수행 중
※ 6‧25전쟁을 일으킨 공산측에 의한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는 한 주둔
※ 선제기습에 의한 침략전쟁을 사주했던 공산측은 주한미군 철수요구 할 자격 없음
☞ DJ정부 시 한국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참모 대 특강 시 질의/답변
② 북한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망하지 않는 이유?
•북한의 통치 구조는 신정체제, 김씨 일족 구세주/절대자, 세습 인정
※ 중동의 정치/종교 지도자와 유사한 형태
•북한 주민은 자유, 민주, 평등과 같은 주권재민에 대한 교육/경험 없음
※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신임 투표 방식 선출
•중국, 러시아는 자국에 우호적인 북한 체제가 존속되기를 희망
※ 순망치한, 극동지역 관계/개발 협력면
•북한은 엄격한 사회/정보 통제, 전천 후 감시 체제, 공동책임제 적용
•대다수 절대 빈곤, 체념적/운명적 상황 익숙, 사회변화 요구 할 여유 없음
❏ 安保 활동방향
❍ 한국도 시대별 국방/군사 분야 활동에 관한 국방사 등 편찬 시 국가지도자 재임기간 중 업적 객관적 조명/기록
❍ 개인에 따라 안보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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