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을 준비하는 가로수의 나무들은 수명을 다한 잎사귀를 노랗게 물들이며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겨울을 준비하는 폼새가 빠르다. 작은 나무 하나도 추위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한 부류는 ‘제대군인’들인 것 같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로 하고, 본인의 선택이던 아니던 군인으로 살아 가다가 갑자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제대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든다.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40대 전후의 군인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전역자(소령, 대위, 중사)들은 군에서 준비되지 않고 사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자녀 양육 및 주거비용 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직장에 취업하면 다행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제대군인 지원에 노력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올해도 어김없이「제대군인 주간」행사가 2016. 10.17~21 으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전협정과 한미군사협정’을 유지하며,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은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1,000만 제대군인이 산업역군이 되어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도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일도 잘하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았지만,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 갓 제대한 사람들은 직장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부처로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행사로 2016년 제대군인 주간 선포식 및 시상식이 프레스센터에서 10월 17일 행사를 필두로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영화관 등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대군인에게 제일 필요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과 마지막 날 10월 21일 국회에서 제대군인 일자리정책 포럼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치게 된다.

 취업현장 최일선 팀장으로 찾아오는 제대군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적절한 곳에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 직업상담사 통한 상담과 취업팀장을 통한 2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을 위해 분주히 기업의 문을 노크 하지만 받아주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생산성에 기여하는 인력을 채용해야하는데 제대하여 나오는 군인들은 빠른 사회 흐름과 분리된 환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외국이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독일, 일본은 제대군인 취업률이 9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8.7%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격차가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국정과제로 정하여 10개 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안보를 책임지는 제대군인은 큰 나무의 뿌리와 같다. 뿌리가 튼튼하고 잘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 본인의 살길이 불안한데 아무리 애국심을 강요한다고 해도 소홀해 지기 쉬운 것이 안보이다. 제대군인을 취업시킨 기업에 감사를 드리며, 제일 필요한 제대군인 취업으로 한 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취업의 문을 개방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 그리고 취업당사자 제대군인들도 눈높이를 낮추어 현실적인 취업 대열에 참여해서 인력시장의 미스매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큰 나무아래에 온갖 새들과 쉼과 평화가 주어지듯이 큰 나무의 뿌리와 같은 제대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다.(konas)

이인철 / 서울북부보훈지청 취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