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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18)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0-18 오전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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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보 관련 언론 보도/방송 토론회에서 표명된 의견
①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조치의 실상과 여론 동향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교류, 체제 존속 위해 핵개발 계속
    ※ 클린턴 정부의 대북 특사 북한 방문 시 우호적인 관계 유지 희망
    •현재 북한 핵개발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은 표적 발견, 효과 면에서 불확실
    ※ ‘94년 영변 핵시설은 단순/노출되어 공중타격 효과 기대
    •한국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나 국제 협약/타 문제 고려 시 현실적 제한
    ※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여론조사 찬성 58%, 반대 34% (한국갤럽 9. 22)
    ※ 자체 핵개발은 투자대비 효과 미흡, 한‧미 연합방위 차원 해결 현명
② 남북한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상이한 의견/대응 모색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 하에 대북 특사 파견은 굴복하는 인식을 줄 우려
    •한국의 국가지도급 인사 방문하면 북한지도부에 호의적인 의도라고 선전
    ※ 2000년 6‧15선언 시 김정일 한국 방문 약속 미준수
    •북한은 체제운영, 의사결정이 경직되고 국제 감각이 부족하여 손해 반복
    ※ 1984년 수해물자 지원, 방송 용어 선택, 핵실험과 THAAD 반대
    •북한 체제의 국제협약 미준수, 기본권 미보장 등 문제 지적, 북한 주민 이탈권유 표명에 의외 반응
    ※ 북한자극은 남북관계 악화, 전쟁 위험 증가 우려 주장
❏ 한국 자동차산업의 Global 위상, 위기극복, 발전 과제
① 자동차산업은 고용 창출, 연관 산업 육성 면에서 국가 역량 직결
    •한국 자동차 생산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어 6위
    ※ 제조업체는 현대/기아가 세계 5위 수준
    •한국 내 자동차업계는 3,500여개 부품업체, 100만 명 고용, 국민의 약 10% 생계 담당
② 최근 현대/기아차 Global 생산 거점 현황

구 분

계

중국

미국

체코/슬로바키아

인도

멕시코

터키

러시아

브라질

연산(만)

509

210

71

65

65

40

20

20

18

공장수

12

3

2

2

1

1

1

1

1

    ※ 기아 멕시코 공장은 시간당 68대 생산, 임금은 시간당 3.3불(중국 4.2불)
    ※ 멕시코는 NAFTA 체결, 기아차 80% 세계 80여 개국 수출
③ 자동차업계 미래 발전/변화 추세
    •전기/수소 등 대체에너지차, 자율주행차 발전 추진
    •미국의 테슬라/구글, 자율주행차 개발, 일본/독일도 자체 개발
    •중국은 정부가 집중 지원 하여 전기차 개발/국내 판매 개시
    ※ 한국이 자동차업계의 노사분규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래자동차 개발에 소홀하면 2016년 조선업과 같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염려
    ☞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군용 병기, 수송 장비와 연관되어 안보 역량과 직결되므로 국가/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 安保 활동방향
    ❍ 국제 규범/조약을 준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하면서 한반도 안정, 평화 유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
    ❍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과격노조 등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경쟁력 저하되면 제2의 조선업이 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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