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정치정국현상이 대한민국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내일에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도 아닌, 다만 역대 정권 말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일 뿐이나, 그럼에도 현상이 우심한 것은, 여권의 지난경우와 달리 정권찬탈모략에다 그동안 언론의 무한정 의혹과 사사건건 과장보도, 그리고 난무하는 유언비어로 민심이 현혹되어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야권이 박대통령의 대타협에 응하지 않고 이대로 헌법을 무시하는 정략적 노선만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이 정부는 물론 야권 자신도, 민심도, 나라도 존망의 큰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과거정권말기 위기극복책을 교훈삼은 현 정권찬탈비상정국의 위기극복책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비상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을 과거 정권말기들에 있었던 정국수습경험을 통해, 우선 3가지로 압축해 분석해 보고 최선책을 도출해, 그 실행중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김대중 정권 말기, 주로 김 대통령 아들 3형제와 가신 권노갑, 박지원(현 국민의 당 댜표) 등의 비선실세와 정권실세들에 의해 비상시국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대선정국을 조성하여 민심과 여론을 무마하고 정국안정을 시도하였다.

 즉, 그는 소속정당에서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위해 총리를 지명(미지작해의 7월)하였으나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2번 거절당하고 3개월 총리 부재 후에야 3번째 총리가 통과되어 거국내각 대선공정집행을 위한 중립내각이 성립(10월)되고, 그것으로 겨우 정국안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 박근혜 정권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더 남아 있어서 조급증의 야당과 답답한 국민들을 장기간 참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2. 김영삼 정권 말기는 주로 문자 그대로 비선실세요 소통령으로 불리며 국정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국정농단과 비리에 개입하던 그 아들 김현철과 대통령 자신의 무능에 의해 탄핵론까지 무성해 진 위기정국(지지도 6%)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정치꾼들과도 합종연횡책을 구사하다가 보수총연합체 [한나라당]을 성립시키고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에 의한 야당 [DJP연합]을 상대로 쟁투하는 가운데,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에, 아찔하게 임기를 넘겼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민간정부였던 노무현 정권 또한 정권말기에, 그 가족(부인과 딸)과 친인척(형과 사돈 등) 그리고 측근(거의 전 비서진)들에 의해 저질러 진 국정농단과 비리개입으로 정권 말에 스스로 ‘폐족’이라 말할만한 위기정국이 조성되었다. 이에 그동안 탄핵정국을 겨우 벗어난다든가, ‘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도 제안해본다든가,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도 불쑥 제안(불발)해 본다던가 하면서 정권연명을 해 오던 노무현은, 민심이 외치는 “손떼라, 탈당하라”에 못 이겨 소속당에서 탈당하였으나 북한을 방문하는 이벤트 등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어 대선정국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 또한 임기가 많이 남고 지나치게 화가 난 민심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차선책이다.

3. 그런데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작품인 [6.29선언]과 같이, [제2의 6.29선언]을 통해 현 난국을 정면 돌파하는 방책을 생각할 수 있다. 현 최순실 게이트 정국은 알고 보면 역대 과거정권말기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기정국보다 단순하고 경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들끓는 정국이 된 것은, 정권찬탈의 욕망뿐인 야권의 국정농단과 모략 음모 거기에 언론이 합세한 과대의혹천지의 선전과 선동에 의해, 민심이 과하게 화가 난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야권의 야망과 모략 음모를 제지하고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개헌정국조성과 국민투표 그리고 새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정권교체(임기단축) 즉 정권피탈 아닌 명예로운 [용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민심이 주장하는 하야 또는 퇴진 주장을 합법적으로 받아드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최상책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제3방안을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적극 주장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정권말기의 위기정국에서 과거 정권들이 의례히 그러하였듯이, 우선 박근혜대통령도 이미 민심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국내정치 일선 즉 내치에서 물러나고, 동시에 새누리당은 대오각성하고 뭉쳐 이름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해체하고 동시 진정한 전국 보수세력 응집 정당, 즉 새롭게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당원모집하고, 현 국회의원 수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군소보수정당들(새로 창설되는, 또는 창설지원하여)과 통합하는 등 문자 그대로 국민참여 대연합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그리고 [제2의 6.29선언]의 내용은, 1. 거듭, 대통령을 포함 성역없는 국정·특검조사 등을 수용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2. 각계원로들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청문회로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 물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3번이나 국회에 동의 요청했으나 바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2번 거절하고 3번째 수용해 주었다 - 그 총리에 의한 거국내각·신체제헌법제정내각으로 구성한다(약 2~3개월 소요).

 이 내각의 임무와 이정표는, 내치를 전담하고, 국회개헌위원회(가칭)와 함께 개헌을 주도(참여)하여 개헌정국을 조성하고, 새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절차를 밟는다(약 3~4개월). 그 결과에 따라 대선정국이 조성되었을 때는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립내각역할을 하고(최소 3개월), 3. 국회와 헌법전문가들에 의해, 1987년체제의 시험 끝과 새로운 체제를 표방하는 헌법개정, 그리고 몇가지 개헌안 골자 제시, 4. 국민투표로 개헌 확정 후 현 임기에 무관(필요시 신헌법에 의한 합법적 단축도 수용)하는 대통령 선거실시 등을 포함하여 역동적인 그러나 국가정치미래에 정의로운 영향을 주는 ‘신체제수립’을 위한 선언이어야 함으로, 바로 현재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을 능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더 이상 허위과장·폭로선동에 놀라 분노하지만 말고 다시 애국심을 발휘, 이 정권찬탈정국을 극복하자.

 예로부터 [內憂外患내우외환]이라는 역사교훈과 같이, 지금부터 자칫 잘못 가면 안으로는 정권전복 즉 정권찬탈행위에 현 정치체제는 물론 국가체제위험으로까지 전개될지도 모르고, 밖으로는 북의 계속되는 북핵위협과 미국의 새 ‘트럼프’정책변화에 따른 세계정세의 요동 속에 우리도 흔들리게 될 국가안보비상사태에 직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제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과 그 처리는 사법당국에 맡기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과 정치꾼들의 허위·과장·선동에 농락당하지 말 것이며, 특히 야권과 좌경·친북·종북단체들의 정권찬탈행위 - 박대통령의 무조건 하야나 무법적인 2선후퇴 주장, 4.19같은 시위로 무정부정국조성 등 - 와 직결되는 과격한 시위와 질서파괴행위 등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이고 위국헌신 일념의 우리국군은 국민이 절실하여 부른다면 이에 언제든지 즉각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여서도 국민과 국가·국체보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비난과 화내기를 진정하고, 오히려 이 난국에 소위 3명의 야당대표가 대통령의 총리추천희망을 차버리며 장외로 나가 데모에 가담하는 야권의 무리수에 분노하면서, 심기일전하여 시급히 현 비상정국을 극복하여 한시도 빠르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곧 박근혜대통령이, 심기일전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쾌도난마의 의지로, 필자가 평가하는 최선의 방책을 참고로 하는 [제2의 6.29선언] - 예시하면, [11.16선언(가칭)] 또는 [11.19선언(가칭)] - 을 결단하고, 더욱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로, 한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를 앞세워 역동적으로 선언한다면, 우리 우국민심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시행에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내각과 국회에 의해 제의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동의된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발을 의미하는 개헌정국을 지나 그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대선정국이 되었을 때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북에 물어보고.....”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 신체제가 성립될 때까지는, 박근혜대통령은 엄연히 국민이선출한 정통성이 확보된 헌법상의 대통령이기에 또한 미국차기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도 국정논의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우리 대통령을, 누구도 함부로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은 항상 대외에 선언되어야 함으로 APEC등을 포함한 박대통령의 국제활동 또한 한시 한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구하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될 줄 안다.

문영일 / 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