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순실 사태'와 전혀 관계 없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소신 밝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GSOMIA 추진과 관련, 그는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최순실 사태’로 여론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GSOMIA 체결을 추진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전에 있었던 한 장관과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장간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비롯한 최대한의 조치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또, 한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면서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안보에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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