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가 1970년대 양민 대학살 ‘킬링 필드’의 핵심 전범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북한 수뇌부가 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셰퍼 특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특히“북한 수뇌부는 오늘 이 곳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이날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 이상의 양민 학살을 주도한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인권 유린을 주도하는 북한 수뇌부를 국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2년 연속 채택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독립 재판소를 세워야 한다고 유엔안보리에 권고했었다.

 백강진 현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통일 후 (북한)전범재판소가 세워진다면 캄보디아 재판소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회부를 하기 힘들어 캄보디아와 같은 독립재판소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는 지난 2006년 세워졌으며,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