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우)/

정동영 장관은 지난 15일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범위를 넘어 탈북을 조장,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루 지난 16일 반기문 장관 또한 "북한인권단체들이 기획탈북을 추진하다가 일이 안 되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의 발언은 정부 당국이 외면한 탈북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타국 땅에서 헌신해온 북한인권단체를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북한인권단체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부와의 관계를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으며 불법 행위나 순수성을  벗어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지금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압박과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장관의 기획입국 비판 발언의 근거가 된 정보공개,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입국 대책,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묻는 5개항으로 된 공개 질의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탈북자동지회, 납북자가족모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두리하나 선교회, 미국 이지스재단 등이 참가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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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사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의 견해 발표가 있었다. 탈북자 문제에 연관이 있는 정부기관의 대표들이 NGO(비정부 단체)들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와 고충을 넉넉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상만으로는 통할 수 없고 현실의 어려움은 있는 것이니까 탈북자 문제에서도 정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NGO들이 정부의 입장과 국가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의논하고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 협력문제가 우리 쪽의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여만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책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그러나 정 장관이 “기획 탈북만은 자제하여 달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표현에 다소 혼선이 있음을 느낀다. 지금까지 남한의 어떤 NGO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획탈북’을 시도한 적은 없다. NGO 단체들이 무슨 힘이 있어 북한 내부에까지 손을 뻗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이미 탈북하여 중국 땅이나 동남아 각지에서 들개처럼 떠도는 동포들에 대하여 ‘기획입국’시킨 사례가 있을 따름이다. 우리 함께 가슴을 열고 생각해 보자. 그들에 대하여 동포애로서는 물론이려니와 인류애의 실천으로서도 그 정도의 도움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바가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를 순리로 풀어 나가려고 애쓰는 노력과 인내에 대하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또 거듭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까지 눈감은 채 남북관계만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남북 협력이고 누구를 위한 통일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 남이든 북이든 백성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정부나 통일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남한의 NGO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실에 대해 북한 정권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데 대해서는 꼭 한 마디하고 싶다. 1만~2만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왜 생기는가?

이 점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반성의 말을 한 번쯤은 듣고 싶다. 지금 북한의 굶주림은 단군 이래 최악의 재난이다. 임진왜란 때도, 6·25전란 때도, 지금과 같은 굶주림은 없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 길을 찾아 나선 탈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그들을 도우려는 남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식의 사고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남한에는 55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현재의 추세로서는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는 그 열 배가 넘는다. 이들의 운명은 그대로 방치돼야 하는가?

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어떤가? 지금처럼 알아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눈치 볼 때가 아니다.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기초작업이라는 믿음으로 장기적, 체계적으로 민과 관이 뜻을 모아 탈북 동포들에게 행복을 심어 주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