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동계훈련을 실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1월 30일 “북한군의 지상, 해상, 공중 전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5차 핵실험(2016.9.9) 이후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우리 군의 계획이 속속 공개되면서 북한군이 이번 동계훈련에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고강도로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11월 30일 북한이 예년과 달리 이번 동계훈련 수준을 연례훈련을 넘어 즉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실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북한군 최고사령관)은 10월 29일 “동계훈련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는 첫 명령을 내린 뒤에 한 달 새 모두 네 차례 동계훈련과 관련된 명령을 내렸다고 RFA가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북한군 소식통은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명령이 이렇게 연이어 내린 사례는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뿐이었다”며 “인민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의 지시까지 합치면 동계훈련 관련 지시만 수십 건에 이른다”고 RFA에 전했다. 김정은의 동계훈련 관련 지시 대부분은 ‘임의로 전쟁에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군 동계 훈련

 북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12월 중대급(150여 명)의 소규모로 시작된 훈련은 1월 대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2월에 접어들면 사단급(1만여 명) 이상으로, 3월에는 군단급(3만∼5만여 명)까지 커진다. 해빙(解氷)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해상훈련이 강화된다. 3월에 진행되는 국가급 대규모 훈련은 지·해·공 및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1월 하순부터 4월까지 전투력이 강력해진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통상 2월부터 4월까지 한미연합 KR/FE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동계훈련 기간에 도발한 사례

 큰 도발만 이렇다. 1967년 1월 19일 동해 NLL근해에서 어로보호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당포함(PCEC-56, 만재 650톤)을 해안포(122mm, 280여발)로 공격하여 격침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124군)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청와대 입구)까지 침투하여 우리 군경(軍警)과 교전을 벌였다. 1968년 1월 23일 동해상 공해에서 美해군정보함(푸에블로, 960톤)을 함정과 전투기로 공격하여 납치했다.

 1969년 4월 15일 동해상 공해상공에서 미군정찰기(EC-121, 승무원 31명 전원사망)를 전투기로 공격하여 격추했다. 2010년 1월 27일~2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로 사격(400여발)했다. 2010년 3월 26일 잠수정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하고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김정은)은 2013년 1월~4월 간 전면전 도발 위기를 조성했다. 2013년 가을과 2014년 봄에 북한 무인정찰기가 영공(강원도, 청와대, 서해5도)을 침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경우는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예년보다 강화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전략적·전술적·작전적 도발에 동시 대비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통한 억제력 유지에 힘써야 한다.

 군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은 지난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반발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남한의 국정 공백 상황을 군사적 도발 적기(適期)로 오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위험한 순간(A dangerous moment in Korea)’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수 주째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때마침 정권 교체기”라며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추락했고 여당 내 친박 국회의원들마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독재자(김정은)와 군부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때라고 오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통상 1월~3월에 실시하는 서해 도서점령훈련 준비를 바로 서해5도 기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서해5도 공격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김정은이 최근 백령도에 인접한 마합도와 연평도에서 가까운 갈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시찰했다. 당시 김정은은 갈도에서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군(軍)의 정보·작전 상황 및 지휘 계통이 24시간 살아 움직여야 한다. 상응하는 대응 훈련과 예비군 사전 동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협조하여 내년도 한미연합 KR/FE 연습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國情) 마비 사태를 조기에 종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