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적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지만, 인권 침해에 직접 가담하는 현장 관리들에 집중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다.

 킹 특사는 12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킹 특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현장에서 인권 침해에 직접 가담한 관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인권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제 수용소장이나 간수 등은 미래의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해서라도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적 책임’에 대해, 그는 “김정은이 인권 유린에 실제 연루돼 있고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킹 특사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우려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예로 들면서 “자주 이견을 보이는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놀랄만한 일관성을 갖고 초당적 접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킹 특사는 “그 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 등에 관해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해 왔다”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자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 행을 묵인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특효약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연합해 북한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