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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2.1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2-14 오후 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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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관 역사교과서 초안 “현장검토본”에 대한 동향과 추진
① 중‧고교 역사 교육체계, 교과서 편찬 개선
    •중학교는 “역사” 단일 과목/교과서 1권, 2권 구분
    •고교는 “한국사”(필수), 동아시아사/세계사(선택) 구분
② 현행/개선 교과서 현대사의 주요 내용 비교/평가

구 분

현행 역사 교과서

개선 역사 교과서

국가정통성

‧ 대한민국정부 수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대한민국 수립

‧ 북한정권 수립

북한서술

‧ 군사도발 내용 축소

‧ 천안함 침몰

‧ 체제선전자료 무비판 인용

‧ 군사도발 상세하게 서술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 자주노선/주체사상 독재유지 수단

6‧25책임

‧ 남‧북한 공동 책임 오해자료 사용

‧ 소련‧중국지원, 북한 불법 남침 서술

국외독립운동

‧ 무장독립운동 위주

‧ 다양한 독립운동 종합 서술

경제성장

‧ 성과 보다 부작용 지나친 강조

‧ 성과와 한계 균형 있게 서술

일제위안부

‧ 국제사회의 노력 미서술

‧ 국제사회의 노력 서술

동해

‧ 대부분 동해표기 미서술

‧ 동해 표기 정당성 서술

    ※ 개선교과서의 집필진은 현행 보다 2~3배, 정치‧경제‧북한학 등 다양한 구성
③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한 공적과 과오 서술
    •이승만은 임정 참여/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간략, 신탁통치 반대/반공투쟁/자유민주
     체제 기여 소홀, 정치파동/개헌/독재/장기집권/언론탄압/부정선거 등 과오 위주 서술
    •박정희는 경제개발/과학기술 진흥/중화학공업 육성/새마을운동 등 공적 서술,
     군사정변/민정참여/한‧일국교정상화/유신체제/10.26사태, 빈부격차/노동자억압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과오 동시 서술
④ 언론보도/기고, 교육 관련 단체 성명, 여론조사 결과 발표(11.29~12.8)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된 내용 수정/균형 잡힌 서술, 친일/독재 미화 회피, 집필진 보강
    •사립 초‧중‧고 법인협 1,653개교 국정교과서 조속 시행 촉구,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지지 표명
    •좌편향 탈피, 단일 국정교과서 반대, 5‧18 등 주요사건 군출동 축소 불만, 집권당/정부부서 방관
    •역사교육의 새로운 출발/국정교과서 사용, 검인정 통한 개선은 장기적 과제 추진
    •정책결정자 지지도 약화에 따라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찬성 17%, 반대 67%(한국갤럽 12.2)
❏ 안보 관련 단편지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군은 국력신장과 병행하여 비약적인 성장
    •1948년 8월 병력 53,000명(육군 5만, 해군 3천), 국방예산 49억 5천만원
    •2016년     병력 620,000명(육군 49만, 해‧공군 13만), 국방예산 40조원
    ☞ 최근 한국군은 군사력 세계 9위, 국방예산 11위 수준
② 연도별 국방비 현황과 정부재정 대비 수준
    •2014년 정부예산 355조, 국방비 35조, 정부재정 대비 14.4%?
    •2016년 정부예산 386조, 국방비 38조, 정부재정 대비 14.5%?
    ☞ 2014년 정부예산 대비 10% 수준인데 14.4%라는 의미는?
❏ 安保 활동방향
   ❍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특정사안에 대한 의도적인 오류,
       왜곡 실상 정확히 파악,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 강조/의견 제기
   ❍ 국방 관련 통계 내역 정확히 이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국력신장에
       부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여 자주역량 증진해야 함을 주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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