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나가야 한다’고 신각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이 말했다.

 14일 신 前 차관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는 국내 문제와 달리 상대방이 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에 상호 약속한 사항에 대해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쟁점사항에 대해, 신 前 차관은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정국을 틈타서 북한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아무래도 우려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단 2017년 예정대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합의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의 이행 문제,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협정 이행 문제가 계속 잘 이행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이제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류에 대한 한한령이라든지 롯데 세무조사 등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좀 높여가는 그러면서 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前 차관은 “기본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도 박근혜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고 또 하나는 탄핵사유에 보면 외교사안은 들어 있지 않다”며 “기존에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 前 차관은 이어 “외교란 기본적으로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 예컨대 트럼프 정부가 1월이면 출범하는데 여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선 좀 더 야당과 협력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새로운 외교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