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독재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독재자들이 죽을 때(When Dictators Die)’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미시간 대학의 에리카 프란츠 정치학과 교수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전 독재자인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의 정권 교체와 권력 변화의 계기를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민주화를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란츠 교수는 이 논문에서, 1946년부터 2012년까지 김정일을 포함한 79명의 독재자가 자연사 한 이후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된 사례는 겨우 4%에 불과한 반면 87%가 기존의 독재정권을 유지했는데, 북한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독재정권이 무너지면 새로운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현실이란 설명이다.

 프란츠 교수는 또 논문에서, 과거 독재정권을 분석해 보면 독재자의 사망이 5년 내 민주화 정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24%에 불과했지만, 민주화 시위에 따른 정권 교체 가능성은 90%가 넘는다며, 쿠데타나 민주화 시위에 따른 정권교체가 아닌 독재자의 자연사는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지난날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국가의 50%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와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강력한 당과 군사력이 민주화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고 있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