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좀 더 채찍을.."<美하원의원>

    
미국과 중국에서 북한을 좀더 강력히 압박해야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채찍'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이 19일 주장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셔먼 의원은 이날 `테러시대의 외교'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채찍없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먼의원은 "우리는 이제 9.11을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핵무기가  폭발하는 장면을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그들을 다루기 위해 한 일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의 정책이라고는 대화하고 애걸하는 것이었으며, 국무부가 발표한 유일한 성공은 한동안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애걸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서 우리와 대화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얼버무릴 수 있는 6자회담에도 나올 용의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은 경제적 압력을 받게돼 있다"면서 "채찍없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중국의 대북 지원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정부에 지원을 계속한다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는 등 중국에 대북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싱크탱크 "중국은 북한 전면지원할 책임 없다" 북한 신랄히 비판

한편 중국 정부계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이  중.미 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대적 정치박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전면지원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전략문제전문지인 '전략과 관리'  최신호에 실린 '새로운 시점 으로 북한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는 제목의 논문은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개발, 중국에의 비협조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톈진(天津)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측이  집필한 이 논문은 최근 북한체제와 관련 "자연재해로 인민의 생활은 최악에 달했지만 (김정일 총서기는)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지원에 대해 조금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 "국제문제에서 늘 우호를 무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를 전면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런 국가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미.중 관계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중미관계의  개선이 방해받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큰 논쟁을 태연하게 일으켜  중국을  미국과 대항케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끌어들인다"고 비난했다.

논문은 "이러한 수법에는 악랄한 음모가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막지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멸시와 도전"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지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향후 외교방향에 대해 "새로운 이념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다시 살펴 중국의 근본 국익에 합치하는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의 이같은 북한 비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북핵 6자회담 개최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의 '경직된'  자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6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조미사이의 핵문제발생 근원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도의 적대시정책에 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문제가 해결되려면 응당 미국이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을 철회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것이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