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제3차 북 핵 위기 온다
국가안보전략硏 내년 전망, 국가기간망 사이버테러 시도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1일 발간한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중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제3차 북 핵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북한의 제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해 김정은 생일(1월8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월20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16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15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하반기 김정은 정권은 ‘미북대화’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 제안 등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미북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격요법 식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를 전제로 체제 보장과 대북지원을 얻기 위한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및 대러 관계 활성화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통령 선거 등 한국 국내 정치 일정을 계기로 삼아 국가 기간망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 절취를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 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내년 김정은 우상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3대 세습의 세대교체 완성을 통한 김정은 정권 기반 공고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일환으로 김정일 생일 75돌을 비롯한 각종 정주년(整週年) 정치 기념일들을 맞아 ‘우상화’ 선전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한류 등 외부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면에서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기초한 기간산업 정상화에 역점을 두면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관광상품 다양화와 인력송출 증가를 통한 외화벌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제 정세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롯,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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