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정치 상황에 대한 주요국/언론 반응과 영향
① 주변국은 한국정치의 급변 상황에 대하여 놀라움, 파장, 이변을 예의 주시
   •중국은 천안문 사열식 참석, 미‧중간 대립문제 원칙론적 처리한 현정부 관망
   ※ 북한 핵 제재 미온적 처리, THAAD 배치 결정 등 자국이익 우선
   ※ 한국정치의 명분 중시, 소용돌이 현상 이해, 통상/무역 조건 변경 요구,
      유치기업에 대한 규제 신설 등 경제, 교류 제한
   •일본은 한국정치 상황 급변 원인 파악, 차기 국가지도자 출현, 결정 절차 궁금
   ※ 중국, 북한 등 대외관계의 한‧일 공조/협력 약화 우려
   ※ 위안부 등 양국 간 정서적 문제에 대한 해결, 관계 개선/교류 촉진 기대
   •미국은 한국의 시위/급진좌파 친북세력의 반미분위기 동향 주시/확산 우려
   ※ 국무/국방성의 공식적인 성명/발표는 원론적 표현 충실
   ※ 신정부 출범시기의 미묘한 상황 하에서 국가이익 차원의 잠재적 활동 예상
   •북한은 시위에 의한 한국혼란 관망, 내부 지도체제의 안정을 위해 통제 강화
   ※ 국민의 대규모 시위에 의한 국가지도자 해임 현상유입 차단
   ※ 한국 정치 상황의 급변이 북한에 미칠 영향 판단, 차후 대남활동 예상

② 선진국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
   •CNN은 한국 정치 혼란이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이지만 스캔들, B급영화, 기괴 수준
   •BBC는 한국 대통령의 낙마는 측근의 배신 등 내분/빌미 제공, 반대세력 공세
   •WP는 한국이 차기 대선에 인기주의 경향, 21세기 국가체제 구축 불리
   ☞ 코리아스캔들은 국가리더십 공백, 안보불안/경제침체, 대외이미지 실추
   ☞ 한국은 국제적 조롱, 상당한 추락, 코리아디스카운트, 회복시간 소요
 

❏ 안보분야의 협상 전략과 한반도 주변국 협상 사례
① 협상의 원리와 적용 기법
   •협상에서 일방적인 결과는 드물고 Give & Take, 명확한 목표 설정/추진
   ※ 균형과 조화, 상호 인정/만족하는 결과 도달
   •상대의 요구사항 예견, 효과적인 대응자가 승리, 실무경험과 전술 중요
   ※ W/G의 “아행동, 적대응, 아역대응” 방식 대입
   •협상 과제별로 세부적인 card 제시, 양보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 준비
   ※ 요구조건 판단, 양보/허용 범위 구상, 최후통첩
   •상대방이 착안하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납득시키면 주도권 장악
   ※ 문제 해결 방식/상대방 입장을 터득한 경우

②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 관련 협상 사례
   •1951~1953년 6‧25전쟁 시 UN군과 공산군간 휴전 회담
   ※ 포로 송환/휴전선 문제, 국제협약/국가 핵심가치, 국가지도자 영향 심대
   •1960년대 베트남 파병 시 한‧미간 작전지휘권, 전투수당문제 협상
   ※ 국제비난 여론 불식/독자적 행사, 한국의 급여수준 고려 타협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시 비공개 담판 방식 선택, 난제 극복
   ※ 청구권 금액, 국제해양법/평화선 문제, 독도영유권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위한 회담 시 중국의 최후통첩, 영국 굴복
   ※ 영국은 반환시기 연기/조건 제시, 중국은 군을 동원 점령 표명
   •2000년대 미‧중간 무역, 북핵문제 갈등 해결 위한 미국의 협상 전략
   ※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인정하면서 견제
   ※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 국제규범/국제법 테두리 내 관리
   ※ 중국이 ‘01년 12월 WTO 가입,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문제로 협상
   ※ 미국은 ‘03년 부시-장쩌민 회담 시 일본 핵무장, 북한 군사적 공격 카드 제시
   ☞ 북핵 해결 위한 6자회담 성사, 북한 참석 대화를 통한 해결 추진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 차원에서 난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
   ❍ 자유민주체제는 상호존중과 타협에 의한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안보 분야도 협상에 대한 교육, 경험 축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