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5조1천억 엔 편성...사상 최대 규모
전년보다 1.4% 증가...아베 정부, 2012년 출범 이후 방위비 계속 늘려와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천억 엔(52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부 예산의 방위비로 이같이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의회가 승인하면 방위비는 5년 연속 오르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려 왔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블록2A) 도입을 위해 147억 엔을 편성했다.
또 탄도미사일 망어망 구축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천710억 엔 가운데 저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3(PAC-3)의 사거리와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 330억 엔을 편성했다.
이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부는 또한, 내년도 방위예산에 탐지 기능을 개선한 새 잠수함 건조에 728억 엔을 편성했다. 새 잠수함은 수중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입에 880억 엔을 편성했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지난 5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40조3천347억 원을 편성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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