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내란선동죄.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혐의로 고발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운영위원장

정부가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 이하 상이자연합)에 의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운영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25일 서 위원장에게 출두해줄 것을 요구한 장소가 서울 강서구 신정동 근방의 한 조사기관으로, 이곳은 그동안 시국사범이나 공안사범이 조사받는 일종의 공안분실로 알려져 강압수사의 우려까지 낳고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의 변호인측은 그런 데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지난 달 13일 서 본부장이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동아일보 등에 게재한 ‘친북반역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서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8월 18일 다시 해당 광고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지청에 추가 고발했다. 추가 고발장을 통해 상이자연합측은“피고발인은 사실상 쿠테타를 주문하는 내란선동혐의가 짙은 해당 광고에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함께 실었다”며 “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어떤 명목이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기부금품을 서신, 광고 등으로 모집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동아일보>에 실린 국민행동본부 광고/

大判, “위헌명령 거부는 정당”일관된 입장

그러나 추가고발 사유인 신문광고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 부분은 기부금품을 내라는 것이 아닌 후원회원 및 단체를 모집하는 것이었고, 특히 좌익운동권의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은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이자연합이 내란선동죄에 해당된다고 고발한 ‘위헌명령에 대한 국군의 거부’주장 역시 판례, 학설은 물론 법률 조항 자체도 내란선동죄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실제‘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7조 등에서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한 자’를 내란죄로, 이를 선동한 자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하고 있어,‘폭동을 선동하지 않은’서 위원장을 내란선동죄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특히 ‘공무원이 위헌적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63도225, 66누168, 87도2358 등의 판례를 통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해당 광고를 내란선동죄로 문제 삼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번에 서 위원장을 고발한 ‘전국 민주화운동 상이자연합’ (http://123.dongji.co.kr)은 과거청산과 명예회복을 모토로 한국의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으로 2002년 7월 25일 창립된 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들 모임이다.

당초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이로 인정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준비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이관련 신청자 700여명 중 고작 200여명만 보상을 받아 지속적인 보상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하다 상이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민협의회측은 오는 27일(금)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노정권 경제파탄 규탄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