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력 감축 최소 1년이상 늦어질 듯

한국과 미국은 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2008년 말까지 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기지의 미군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정(UA)ㆍ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또 양측은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해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수정 합의서에도 가서명했다. 수정된 합의서는 주한미군은 전국의 34개 기지를  총 17개로 통폐합하면서 주둔지 1218만평과 3개 훈련장 3949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평택 일대 신규부지 349만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평, 포항 10만평 등 모두 362만평을 공여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직후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 기존 LPP에 명시된 의정부 30만평과 이천 20만평, 부산 녹산 17만평은 한국의 공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2사단 재배치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의정부, 동두천 일대의 6개 미군기지도 추가로 반환받기로 했다.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의 기지들을 당초 예정보다 1∼6년 앞당겨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주한미군 핵심전력 감축시기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거쳐 오는 10월 개최될 제 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는 회의 종료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롤리스 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와 LPP 가서명은 한미동맹관계에서 역사적인 일"이라며 "향후 한국 정부의 심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 합의서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의 감축시한 연장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대북억제 능력 유지와 미군의 군사임무 인계, 미2사단의 1·2단계 재배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토대로 감축 규모와 시기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 일부 부대의 감축일정 연장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전력별 감축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재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과 다연장로켓, 아파치헬기 부대 등 핵심전력의 감축일정을 미측 요구보다 최소 1년이상 늦춘 2006년 말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와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롤리스 차관보는 미 육군의 편제 변화로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문제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GPR과 육군 조직 변화가 겹치면서 생겨난 오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부대에 대해 감축시기를 연장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나. 양측이 이견을 보인 이유는.
▲롤리스 차관보: 미측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감축 시기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한가지 한가지 공감대를 이뤘다. 이라크에 파병되는 제2전투여단 병력이 1만2500명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측이 감축 시기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유의하고 있으며 미래 협의시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올해 감축되는 병력은. 대화력전부대와 아파치 헬기는 언제 감축하는지.
▲안광찬 정책실장: 금년도 감축 규모와 관련해 2여단의 3600명외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이 없다. 주한미군의 중요 전투자산 철수 문제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미측과 협의하고 한반도 전쟁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요소다. 지금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종속되는지. 앞으로 2사단은 어떻게 개편되는지.
▲롤리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종속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GPR과 미 육군 변혁 과정이 연관되다 보니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 미 육군 변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미 본토를 제외하고 가장 전력이 강화된 것은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에서 변혁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한국측이 제시한 감축 시기가 2006년 또는 2008년이란 말이 나온다.
▲안 실장: 미측과 협상에 앞서 세워둔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우리가 세워둔 감축 희망 연도가 있다. 아직 협의과정에 있어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롤리스: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논의 중에 있다. 미측의 원칙은 LPP에 따라 한국 기지들을 조기 반환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여단이 이라크로 재배치 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미측이 제안한 감축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고, 여기에는 감축 시기도 포함이 돼있다. 내년에 9개의 기지가 한국에 반환될 것이다. 이런 기지 폐쇄를 통해 한국민에게 62만평의 부지가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 부지를 반환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방어 공약 강화와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