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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1.10)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1-11 오전 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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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해야 할 위기 도래
① 역사를 통해 본 한반도의 주변국 관계 변화와 국난 극복
   •한국은 유사 이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극복하고 생존
   •최근 한국의 사태는 내분으로 경제침체, 정치대립, 외세에 휘둘릴 수 있음
   ※ THAAD 문제로 경제 보복, 중국 방문 추태, 인접국의 한국 무시/경멸 자초
   •한반도는 주변국의 역학관계/세력균형 변동 시 타국의 전쟁터가 된 교훈 명심
   ※ 조선말 임오군란(1882년) 발생 시 사태수습을 위해 조선은 청에 지원 요청, 갑신정변(1884년)
   ※ 동학농민운동(1894년) 발생 시 조선은 양국에 지원을 요청,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1904년)
   ☞ 조선은 자력으로 내우외환을 극복 할 수 없어 주변국 지원요청, 자주권 상실
②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보분야의 핵심적인 추진 방향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익차원에서 관계 설정/유지
   ※ 미국의 Trump정부와 한‧미 관계의 특수성 이해/납득시키는 노력
   •북한 핵/미사일 대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국 협력 요청
   ※ 이스라엘이 인접국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연구/적용 추진
   ※ 북한 핵 보유국 발표 시 위협제거 위한 선제 기습타격 의도 천명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방책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자신감 견지
   “The pinch is the chance”
   ☞ 군은 국가안보의 핵심, 제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응원
❏ Trump 전 선대위원장 폴 매너포트 한국 등 동북아 방문 동정
① 최근 한국 방문 3일간 핵심 정‧재계 인사와 비공개 연쇄 회동
   •김우중, 김종인, 손학규, 안상수, 국가정보관계자 등과 면담
   •“트럼프월드”브랜드와 같이 개인/사업적 인연 있는 인사 접촉
   •한국의 최근 촛불 정국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 한반도 정책 수립 반영
   ※ 미국사회 변화 감지, 공화당 대선캠프 경험, Trump진영의 해결사 역할
   ※ 트럼프정책 추진 과제, 한국의 국내 현안, 한국기업 미국 진출 등 논의
②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수상 측 고위 인사들과 면담
   •동북아 정세 관찰, 미국의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영향 파악
   •양국간 주요 이슈에 대한 쌍방 국가지도부의 견해와 입장 확인
   ※ 미국의 변화, 새로운 대외관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 Trump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주장/설득 할 수 있는 내용
   •한국은 단기간에 병력 30만 명 이상을 동원 할 수 있는 우방
   •평택기지는 미국 보다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었음을 강조
   •재미 한인교포 200만, 연관된 한국 국민 1,000만, 밀접한 관계임을 유의
   ※ 두뇌우수/전략적/부지런한 사업가/소통형 Trump에게는 현실감 있는 의견 제시
❏ 安保 활동방향
   ❍ 한반도에서 국체보존을 위해 역사의 실패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합심 협력하여 최선의 방책 선택 유도
   ❍ 외교의 핵심문제는 떠들썩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은밀하고 조용 하게 진행됨을 유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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