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미래부는 16일 국방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국방부와 미래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해 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데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R&D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한다.

 또 미래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고출력 전자파(EMP) 방호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성능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도 협력한다.

 협의회에서는 또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미래부 공공 ICT 융합 분야에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를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도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과 미래부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해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또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ICT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톱싯’(TOPCIT: ICT 역량지수 평가) 활용은 육군과 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문교육을 시작한 상태다. 해군 역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또 기술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ICT 분야 공동 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해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 제품 중 유망품목과 전략국가 등을 선정해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