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위기에 빠져있다고들 한다. ‘위기’를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 사명감까지 느껴지는 때이다.

 위기와 기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보훈처는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 비군사적 대비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군사적 대비’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왜 국가보훈처는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준비하겠다는 것인가? 정경환의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해보자면, "국가보훈은 국가존립의 근거로서의 성격이 있고 다음으로는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은 애국정신의 계승과 발전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보훈은 현실에서 많은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개별적 존재인 ‘나’와의 일체화를 도모하게 한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은 국민통일과 국민통합의 초석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안보역량의 제고를 고양하게 하고 국가정체성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좁은 의미의 국가보훈이라 함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국가보훈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안보역량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화 시대에 국가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 또는 그로 인한 공포, 불안 및 근심걱정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국가든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이 존재하며, 그러한 위협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야 말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UN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와 함께 반드시 비군사적 대비 또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국가보훈이며,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의 본질적인 업무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들려온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또 그 내용을 잘 수용한다면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가보훈처가 해왔던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한다. 그래야만 현재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 또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konas)

김성태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