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의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 군사전문가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어떤 근거로 복무기간 단축을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일 양욱 연구위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2개월로 줄인다고 하면 3개월 줄일 때마다 실제 5.5만 명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21개월을 11개월로 줄여도 16만 5천 명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이것을 10개월로 줄이면 2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이것을 감안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연구위원은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 때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현재 우리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무기간을 늘려야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며 “늘려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복무기간이) 깎여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의 병사를 모병제로 모으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 미국이다”라며 “미국의 인구는 3억 1천만 명 정도 된다. 우리는 그것의 6분의 1정도도 안 되는 나라인데 과연 그 정도 모이겠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봉급이 적지 않다, 병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실행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전차병, 의무병 등과 같이 전문적인 주특기 병력의 경우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선택적 모병제는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전문적인 모병 선택제를 통해서 특화된 기술을 쓸 수 있는 군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군 복무기간 논란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자꾸 군 복무기간 들고 나와 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시는데 이것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노력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