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관련 北의 對美 강경 발언 왜 계속되나?
"대선 앞둔 미국을 압박하려는 속셈"
북한 외무성이 23일 오는 9월말 이전 열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에 앞서 갖기로 한 실무그룹회의 참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선거유세에서 한 대북관련 발언을 비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마주앉을 초보적인 명분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직후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정치적 도발을 계속해오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회담 참석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이 제3차 6자회담 이후 핵동결 보상불가 및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포기 등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합동훈련 실시 등 "대북 적대정책을 더 강화해 4차 회담을 열 수 있는 기초를 파괴하고 있다"며 4차 회담을 위한 실무그룹회의 참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차 6자회담 이후 북미간 각종 사안과 미 당국자들의 대북 관련 주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차기 회담과 연계지으면서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간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회담 참석 여부를 대미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4차 6자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잇단 북한의 강경발언은 9월중 4차 6자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양보와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1단계 보상조치로 대북 에너지 제공에 미국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핵문제 해결의 첫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부시 행정부가 4차 6자회담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양보안을 갖고 나오도록 압박하고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끌기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케리 민주당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판단아래 미 대선 이후에 회담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회담 지연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대선 운동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호칭한데 대한 반응으로 부시 대통령을 `저능아' `폭군'으로 묘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부시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악질이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이달로 예정된 6자회담 실무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북핵문제에 미온적이라는 케리 후보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회담참가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박사도 "북한이 부시보다는 케리를 선호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민주, 공화 양당이 똑같이 단호한 입장이다.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려는 것은 북한의 오산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북한의 부시 맹비난은 부적절"
한편 미국은 23일 북한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맹비난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축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강한 비난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난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제 3차 6자회담 본회의에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9월말 이전에 본회담을 재개하는데 동의했다며 4차 본회담과 이에 앞선 실무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전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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