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했던 대로 북한은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무려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올해도 멈추지 않을 기세다. 군 당국에 의하면, 12일 오전 7시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정부와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미사일 발사 시점과 의도에 대해 많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도발 시점이다.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명시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도발 가능성은 제기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12일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4년이 되는 날이다. 이어 오는 16일 김정일(2012년 사망)의 75회 생일을 앞두고 일종의 축포 행사라는 점이다. 지난 11일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서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열린 얼음조각축전에서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 조각상과 ‘ICBM급 KN-08’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이 전시됐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고 내부 체제 결속으로 간주된다.

 둘째, 최근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이 북한에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대북 공조강화에 대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암시와 지난 2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국은 한국이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인 사드 조기 배치 등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공조를 강화했다. 현재 개최 중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대북압박 공조에 대해 김정은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셋째, 북미 협상용이라는 점이다.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행정부에 대한 대북 협상의 ‘시급성’과 기선제압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테이블로 빨리 복귀해야 북한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성능은 고도화되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엄중한 경고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는 중·러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한다.

 정부는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처럼 미사일을 운용하는 조직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겠지만 ‘전략군사령부의 창설’ 등 우리 군의 미사일 발전과 우주시대를 대비하고, 대북 도발과 억제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윤지원 / 평택대 교수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장

* 이 글은 2.13일자 국방일보 오피니언 란에 게재된 칼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