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 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법무부가 국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려 지금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유승준(미국명 : 스티브 유)씨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2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며 가수 유승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언론의 반응도 뜨겁다. 잊었다 싶으면 터지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병역 기피, 면제, 면피성 외국행, 면제 목적 시술 등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선 예비 후보들이 현행 군 복무기간보다 1년 여 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해 “과연 무얼 알고나 하는 소리냐?” “군대 생활이 무슨 고무줄이냐, 생각나는 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게” “국방안보 보다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라는 논란이 인 것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고법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총영사관)를 상대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은 탄원서와 유승준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증거는 없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유의 부친은 유 씨가 징병검사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자신이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설득했기 때문이라면서 “허리디스크 수술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고 재판부 증인 심문에서 말한바 있다.

 이 말은 공익근무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아니고,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역할,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서 미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을 넘어 더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군 생활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조국으로부터 받은 은전에 보답케 하겠다는 차원높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 또한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 팬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큰 무대에서 펼쳐 보임으로서 국가와 팬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또한 폭넓은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필해야 하는 국민의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사고의 한 단면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모든 게 다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있던가?

 어쩌면 시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병역회피 목적 외국 시민권 획득(?)’이라는 꼬리표를 단 듯한 오명과 한계에 봉착해 있다. 1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식을 바라 봐야 하는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회한과 안타까움은 이만저만 아닐 터다. 그런 심회가 묻어나는 말에 일순 어느 정도 수긍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받는 또래 젊은이들이나 네티즌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함은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있어 병역의무는 다른 어떤 국민적 의무(義務)에 우선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군필자는 1천2백만에 이른다. 신체적 장애나 이에 준하는 이상(異常)으로 인해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를 필해 병역 이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 부분이라는 것이다. 군 면제에 특혜 의혹이 있거나 군 입대 기피를 보인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이 위협받기도 함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기에 얼마 전 한 대선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 시 정부고위 공직자에 병역을 필하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결코 표만을 의식한 발언이라 생각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왜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입대시나 전역 시면 훈련소와 해당 부대 앞에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장사진이 펼쳐지겠는가? ‘인기’와는 또 다른 별개로 마땅히 해야할 ‘노블레스 오불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함에 더 큰 기대와 신뢰가 주어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유승준이 병역판정검사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이 되었다. 자연스레 병역도 면제됐다. 2002년 1월 이후이니 올해로 15년이다.

 팬들의 입장에서야 인기를 한 몸에 받던 그가 그를 사랑하는 대중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에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티브 유가 알아야 할 점은 이유여하가 어찌 되었건 대중이 그를 멀리 했다기 보다 그 스스로가 대중과 이 땅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또 한번 상채기로 남는 것은, 2015년 아프리카 TV의 방송사고 -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심경 토로한 뒤 눈물로 인사를 마친 후 화면은 꺼졌지만 마이크를 통해 욕설이 그대로 방송 - 가 아직도 팬들의 심중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스티브 유 문제가 대법으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유 · 불 리가 분명할 것이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유승준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서 유 측은 탄원서와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를 하더라도 유리한 점은 크게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옴은, 상고심은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절차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굳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보도에 의하면 2017년 1월 법원이 발표한 통계월보는 1월 처리 행정소송 상고심 314건 중 상고기각 사건은 286건이고, 파기 자판 되거나 파기 환송된 것은 17건이다. 비율로 따지면 약 18%가량이라고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기피 유명 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씁쓸하고 허탈해 한다. 이번 스티브 유 사건이 앞으로 우리사회 젊은이들에게 어떤 반면교사로 작용하게 될지, 지난해 병무청은 해외 시민권 소지자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면서도 병역을 위해 자원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해 군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장병들의 수기 공모 책자를 발행했다. 대한민국과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문장 곳곳에서 묻어남을 확인했다.

 이들처럼 오랜 기간 고국을 떠나 있었음에도 자신이 태어난 대한민국을 잊지 않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간직한 젊은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더 강력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