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는 대신, 외국원조와 외교 등의 비(非)국방 예산은 국방예산 증액분(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만큼 줄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 전체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로 늘어나게 되고, 비국방 예산은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 4천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새로 늘어날 국방비 54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도는 국방부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멀베이니 국장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더 적은 돈을 쓰고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무부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선 "역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의 하나로, 군사 예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국방 예산은 늘리고 외교 예산은 줄이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첫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내가 제시할 첫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현시점에 고갈된 우리의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역사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예산안은 '미국 우선주의' 하에 미국인의 세금을 재향군인과 (미군과 법집행 관리 등) '최초 대응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며, 범죄자와 폭력 사범들을 가두고 퇴출하는 나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동지역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중동에서 거의 17년 동안 6조 달러(약 6천807조 원)를 썼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4일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