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화정의 이념을 지향해야만 한국 보수주의는 밝고 창대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28일 (재)미래정책연구소(명예이사장 박범진)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좌절과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이같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치철학적 핵심인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정 이념 가운데서도 공화정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교수는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는 있는가’제하 발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1조 1항)을 선포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4조)를 천명한다. 정치 이념적으로 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주의가 섞여 있다”며 “한국 보수주의의 앞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지향적 국가이성과 동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데 있어 공화정이야말로 헌법적 핵심가치인데도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정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았다”며 “세 가지 이념의 역사적 뿌리가 다르고 지향도 상이한 까닭에 세 이념의 유기적 통합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공화주의의 실천은 특히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준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화정의 헌법정신은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이끌 뿐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 복지강화‧경제민주화 등 오늘의 시대정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리”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어 “공화주의적인 삶의 부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 상호적대적인 삶을 널리 퍼트렸다. 헌법문서의 차원에 머무름으로써 박제화 되어 온 공화국의 꿈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은 우리사회 진화의 현 단계에서 최대의 도전에 해당한다”며 “만약 한국 보수주의가 이런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다면 보수의 미래는 진정 창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공화정의 이상과 실천은 분열을 줄이고 적대감을 치유하며 사회통합을 제고시킨다”며 “통일시대의 대한민국을 ‘평등한 자유 시민 모두를 위한 좋은 나라’로 만드는 최대의 정치철학적 기획이 바로 공화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교수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인 법질서와 시민정신이 두루 성숙한 현실사회야말로 공화사회에 가깝다”면서 “시민 스스로 동의한 법치주의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곧 공화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의 공화사회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실현하려는 시민사회 차원의 구체적 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교수는 “신뢰와 공정성, 정의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은 공화사회의 바탕 위에서만 온전히 실현 가능하다. 국수주의적인 과거의 국가이성이 미래지향적이고 변증법적인 국가이성으로 진화하고 민주공화정이 공화화할 때 대한민국의 꿈은 영글어간다”며 “결국 공화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진정한 한국몽(韓國夢)”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미래정책연구소의 박범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보수의 위기를 불러 온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대한민국 보수가 입은 도덕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려면 먼저 보수 스스로에 대해 철저한 자기 성찰이 었어야 한다. 보수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대적 요구를 앞장서 수용하는 개혁적 보수여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