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과 `신맹'(信盟)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라는 주장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7일 김성한 교수가 대표집필한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이라는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에서 "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의 참여 여부를 가장 큰 동맹관계 평가 요인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미국의 동맹개념이  `혈맹'(血盟)이었다면  21세기에는 동맹국들에 세계화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자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신맹'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이를  위한 `용신'(用信)의 과정이라는 것.

보고서는 "미국은 바그다드를 중동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라크가 재건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카스피해 서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돼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카스피해 서쪽 지역은 쿠웨이트, 멕시코만, 북해 지역을 합친 것보다도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다는 유라시아 발칸지역의 핵심지로 개발과 송유관 경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미국, 러시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인도 간에 `거대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파병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 지라도 제2의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경우 안보 분야의 축적된 신용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따라서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바로 이라크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평화를 주도해가는 동맹,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상호운용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 포괄적 지역안보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