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 앞당겨졌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IMI) 초청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무분별한 사소한 행동이 큰화를 불러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작년 말에 용산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서있는 장면을 NBC뉴스가 12월30일 줌인해 3-5초간 방영한 것을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보고 격분해 주한미군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로 지상군 감축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앞당겨진 것은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이란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누가 좋아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반미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전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특정 행정부에 대한 반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가 반미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 "고건 총리시절부터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나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미동맹을 틀로 해서 다자간안보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억지력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하고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에서 나오는 전략적 불안정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에 나선다고 해서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보에는 보수, 진보가 없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공조가 안되면 민족공조도 이뤄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 "주한미군의 단순 감축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으나 한미동맹에 지속적으로 균열이 생길 경우 국내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한미동맹이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에 빠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만큼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나라는 없으며 한반도가 통일된 다음에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소중하게 가꿔가야 할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실장은 "우리 사회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변화가 주한미군의 수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기업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