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개정해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로,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방사청이 발주하는 생산 또는 정비사업의 입찰ㆍ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방사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확보 및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재정립하고, 2017년에 조달이 계획된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3월 13일 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할 경우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6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계약, 원가, 규격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및 기품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도한 설비 요건 등은 표준화하거나 완화시킨 반면,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은 강화해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하고, 군수조달실무위를 통해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T/F 운영을 주관한 방사청 계획지원부장 김종출 고위공무원은 “이번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중소업체들의 방위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계약불이행 업체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방위사업 조달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누리집 게시판에서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